흔히들 디스코드가 미국에 있기에 한국 경찰의 수사에 협조를 안하고, 텔레그램과 비슷한 성격을 띄고있다 말하곤 합니다.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솔이봇의 글로벌 블랙리스트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다보니 매달마다 수십명의 악성유저들을 검토하고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목격해왔습니다. 단순 괴롭힘 부터 시작해서 실제 만남을 통한 성폭행까지 상상할수 없는 수준의 많은 사건들을 목격해왔습니다. 볼때마다 이러한 건들은 디스코드에서 해결하는것보다 현실 법 집행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게 나을거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디스코드에서 법적으로 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매우 어렵다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디스코드는 한국 지사가 없으며, 미국에 본사가 있기에 법적 소송에 대해 협조를 잘 안해준다", "디스코드는 음지같은 플렛폼이라서 텔레그램처럼 사용자 정보를 잘 제공 안한다."와 같이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것은 디스코드 본사가 미국에 있기에 한국 플렛폼인 카카오톡에 비해 매우 어려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디스코드가 법 집행기관에 협조를 잘 안한다는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디스코드는 텔레그램과 다릅니다.
디스코드는 여러분들의 시선에 비해 생각보다 아동청소년 보호와 사용자 괴롭힘 보호에 민감한 플렛폼입니다. 디스코드는 미성년자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성적 대상으로 삼는 사람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아동청소년 보호 단체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스코드가 관련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협력한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디스코드에서 특정 연령 미만의 사용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것과 NSFW가 주제인 서버에서조차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디스코드는 한국 법 집행기관에 협조해줍니다.
디스코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에는 "국가 안보 및 법 집행 요건 준수 등 법률에 따라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이러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디스코드 2024년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디스코드는 2024년동안 미국과 타 국가의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4,327건의 정보제공 요청을 받았으며, 그중 3,349건의 요청에 대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실제 2020년 N번방 사건 당시에 "문제 발견 즉시 조치. 이용자들의 이용을 금지하고 서버를 차단하며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한다."라고 하며 한국 법 집행기관과의 협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디스코드 공식 문의처를 통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 집행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디스코드 공식은 "지역 법 집행 기관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조사 자원이 있으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이 한국 법 집행기관의 사용자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협조한다는 답변을 주고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그루밍(성착취를 목적으로 친밀, 신뢰를 쌓는 행위), 사이버불링(집단 괴롭힘)과 같은 피해 혹은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되는 피해를 받고 계신다면 디스코드에 신고를 하시는것이 옳으며, 심한 수준일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디스코드여서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말들은 모두 거짓이며, 실제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 블로그는 디스코드와 무관한 개인 블로그로, 디스코드와 관련된 정보는 디스코드 공식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례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해결방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정의가 지연되면,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William Ewart Glads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