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으로 정보통신업 사업자등록 하기

디스코드 봇을 통해 수익활동을 시도하려다보니 사업자등록이 필요했고, 미성년자 신분으로 사업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을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2024년부터 운영해오던 솔이 디스코드 봇이 점점 성장하다보니 수익활동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솔이는 비영리운영으로 모든 후원금이 솔이 운영비에 전액 사용되는 방식이었으나, 솔이의 유지관리비용이 적은 특징 때문에 점점 수익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웹사이트에 PG사를 연동하여 정기 멤버십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로망이 있었고, 이를 목표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대부분의 일들에 제한이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것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등록 또한 일반적인 성인들의 사업자등록 절차보다 까다롭고 복잡했습니다.

1. 필요서류 준비하기

저도 사업자등록을 위해 준비물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블로그들마다 필요하다는 서류들이 다르더라고요. 세무서들마다 조금씩 다른듯 한데, 저는 구리세무서에서 접수해서 목포세무서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이유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제출했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전대차 계약서, 전대차 동의서
근데 중요한게 사업자등록신청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세무서에서 인쇄해서 제공해줍니다. 즉석으로 작성해도 문제없고, 용어가 어려워서 뭘 적어야할지 몰라도 그냥 창구에서 웬만한것들은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고자가 들고갈 서류는 인감증명서, 신분증이 끝입니다. 전대차 계약서와 전대차 동의서는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하게 되어 제출했습니다. 만약 사업장소재지가 본인 집이라면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인게 이 인감증명서가 참 발급받기 귀찮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의 인감도장이 등록되어있어야하는데, 대부분의 미성년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감도장 등록부터 해야합니다. 대충 아무 도장집이나 가서 인감도장을 파서 신분증 챙겨서 부모님과 함께 괄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을 끝내고 인감증명서를 하나 발급받아 잘 모셔두면 됩니다.

2. 세무서 방문하기

위에서 말한대로 세무서에서 필요 서류들을 인쇄받아 작성한 뒤 가져온 인감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끝입니다.

물론 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거주중인 구리시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서 정보통신업을 간이과세자로 신청할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정보통신업을 간이과세로 신청할 생각이라면 사업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등등)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첫 방문때 사업자 신청을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와 목포에 있는 비상주사무실을 결제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GARAGE 비상주 오피스 목포점 를 이용하여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GARAGE 목포점과 연락하며 멤버십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전대차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여기서 전달받은 전대차계약서와 전대차동의서를 2번째 세무서 방문때 함께 제출했습니다.

굳이 왜 간이과세자를 했냐고 물을수도 있는데, 참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가 가능하며, 매년 2회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1회만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받는점,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등의 이득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는 이름부터 알수있듯이 간단하게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세무제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용노동부의 위탁교육 지원을 받고 있었고 일반과세자로 할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불가하기에 간이과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이 목포에 있다보니 제 사업자등록 심사를 담당한 부서 또한 목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였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가 추가적으로 있긴했으나 모두 목포 부가가치세과와 전화로 해결했으며, 결국 사업자등록을 완료해 구리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로 정보통신업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응용 서포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